상담 안내

FAQ

분야별 자주 묻는 질문

[이혼]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
부정행위, 악의의 유기, 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사유가 약한 경우에는 별거 기간과 증거부터 함께 검토합니다.

[이혼]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
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. 현재 주 양육자, 경제력,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합니다.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정합니다.

[상속]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나누나요?

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는 1.5,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. 다만 생전 증여(특별수익)와 기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분쟁 대부분이 이 계산에서 생깁니다.

[상속] 물려받을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?

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상속되니 서둘러 상담해 주세요.

[임대차]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.

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.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.

[부동산]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?

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,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중도금 지급 후에는 상대방 동의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.

소송이 필요한 일인지,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첫 상담에서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.